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4		제출년월일 :	2 0 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 지원함으로서 관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나.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연무IC 진입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사항 수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

라.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신설(안 제5조)

마.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한 후 업체선정 및 통지  신설(안 제6조)

바.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 금융기관 협약,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은행협약 신설(안 제7조)

사.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절차, 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지원계획 공고, 예산확보 신설(안 제8조)

아. 이차보전금 지원받은 업체 지원중지 및 반환, 위반 환수 조치 등 신설(안 제9조)

자. 이차보전 지원업체는 변경사항 시장과 금융기관 통보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 운용상황 시장에게 통보 신설(안 제10조)

차. 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4.03.)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4.04.~04.2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4.05.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04.14. / 개선사항없음)

4. 따로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근로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뿌리산업”이라 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말한다.

8. “운영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9. “시설자금”이란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0.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② 시장은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융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최종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융자 조건 등) ①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④ 융자금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며,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⑤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융자총액의 2배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환수 조치 등)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휴․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업장을 익산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0조(변경사항 통보 등) ①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행사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향토기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한다.

③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가.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〇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지원규모 : 연 200억원 한도(융자금)

〇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〇 이차보전 : 관내 중소기업 3%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세출	융자금이차보전금지원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시 비
총 비 용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시비(일반회계)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 부대의견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 근거를 마련

6. 협의사항 :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 8급 소  미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소요예산 : 2,300,000천원(시비)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산 출 근 거	비고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	2,300,000	300,000,000원 × 1년 500,000,000원 × 4년	시 비